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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널티 적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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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물실험동 이용 연구자 페널티 적용

점수	구분	내용
5	이용규정 위반	각종 신청서 미제출(실험실 예약신청서, 반입신청서 등) 및 예약일정 미준수 사육실 출입시 출입문 개방상태 유지 실험실(장비) 및 사육실 이용 후 정리정돈 불량 (실험실 소등 포함) 동물실 물품의 허가없이 외부반출 (케이지, 사료, 수술복, 린넨물 등) 기본 출입규정 위반 (사육실 내 소음유발, 방향성 강한 화장품 사용 등) 케이지 네임텍에 과제번호, 과제종료일 등 미기입 (계획서 관련 기록 부재)
10	오염가능성, 타연구자에게 피해 및 불쾌감 유발, 실험동물에게 위해가능성(low risk)	구역별 출입복장 및 퇴실 규정 위반 연구자 사육시 관리 불량(케이지 교환, 음수 및 사료공급 불량, 케이지내 사육 제한 두수 위반) 본인 ID 카드 미이용 출입(타인과 동시출입, 미인식 출입 등) 번식실 내 실험 (경구투여, 혈당측정 등) 동물의 재반입 또는 당일희생의 사유가 실제와 다른 경우 타연구자 장비 및 비품 무단사용 실험장비 및 사육비품 등의 고의적인 훼손 및 분실 (시설 훼손 포함) LMO 교육 미이수 후 동물실험동 출입 계획서 관련 서류 미제출(신규/변경계획서, 종료보고서, 사체처리보고서 등) 비윤리적 실험진행_low((술 후 적절한 사료 미제공, 실험동물 구입 후 장기간 미실험 등) 감염 및 동물실험 위해가능성_low(동물 이동시 케이지 밀페불량, 반입 시 소독 미실시 등)
15	오염가능성, 타연구자에게 피해 및 불쾌감 유발, 실험동물에게 위해가능성(moderate risk)	구역별 출입 순서 및 제한일 위반 이용자교육 미이수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육실 출입 사육구역 내 음식물 섭취 및 흡연 동물실험동 미신청 동물의 구입 허가되지 않은 동물의 무단 번식 LMO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제출 허가없이 동물 이동(재반입, 당일희생, 외부반출 등) 허가되지 않은 물품(장비) 및 동물조직, cell 등 생물의 청정구역 반입 야간 사육실, 사육실 전실 출입 후 소등 위반 의료폐기물(사체) 처리 및 기재 불량 (허위 기재 또는 미기입) 비윤리적 실험진행_moderate(술부 진통, 항생제 미처치 및 술부 관리 불량, 종양크기 안락사 기준 미준수 등) 감염 및 동물실험 위해가능성_moderate(허가되지 않은 BSL1 감염실험 등)
30	오염가능성, 타연구자에게 피해 및 불쾌감 유발, 실험동물에게 위해가능성(high risk)	허가되지 않은 외부인의 방문 허가없이 동물을 사육실이 아닌 장소에 장기간 방치(동물실험동 외 동물 방치 포함) 재반입시 허용되지 않는 구역으로 동물 반입 감염 구역 외 감염실험_BSL2 해당 병원체 비윤리적 실험 진행_severe(술부 괴사, 체강 노출 등 심각한 부작용에도 술부 관리 미수행 등) 타인의 ID 카드 불법사용 출입 및 양도 타연구자 동물 임의 사용 감염 및 동물실험 위해가능성_High risk(감염동물 구역 이용 당일 소동물구역 출입 등)
40	오염가능성, 타연구자에게 피해 및 불쾌감 유발, 실험동물에게 위해가능성(highest risk)	허가없이 동물을 외부로부터 반입한 경우

누적점수	제재사항
15	사육실 배정 및 실험실 이용 불이익(1개월 간)-후순위 배정
30	동물실험동 1개월 이용금지 및 재교육
45	동물실험동 6개월 이용금지 및 재교육
60	동물실험동 이용금지

1차 위반시 바로 페널티 부과 ->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에게 위반내용과 함께 페널피 부과 통보
페널티 부과 점수에 대하여 연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
누적점수는 패널티 부과 후 1년 단위로 소멸/ 적용중인 제재는 기간에 맞추어 적용
이용금지 제재시 해당기간 1/2 경과시 재교육 후 제한 해제 가능
두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점수합산으로 적용
: 단 신청서 미제출하고 허가없이 동물이동(재반입, 당일회생, 외부반출 등)의 경우 높은 점수 적용
동물실험동 관리수의사와 검토 후 벌점변경 및 추가 제재 가능
감염 및 동물실험 위해 가능성 항목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확정 후 부과 함
동일항목 2연속 위반시 재교육 실시